과거 고용서비스 전달 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 오늘날은 더욱 다양화 및 복잡화
고용서비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고용서비스는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실업부조제도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발전되어왔다. 기본적으로 고용서비스의 목표는 구직자에게는 직업능력 획득과 취업을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유지와 성취향상을 촉진하는 데 있으며, 구인 업체에는 근로자를 확보하며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더 생산적인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입 증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서 실업부조 등 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들어 미스매칭이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이외에 고용서비스와 같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의 미스매칭 개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 활성화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OECD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도 지자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오성욱 등, 2012)
또한 고용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선순환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보다 나은 일자리 풀 확대를 통해 더 우수한 인력풀의 연결을 통한 취업을 촉진토록 하는 것과 더불어 반대로 더욱 우수한 인재풀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의 연결을 더 쉽게 하여 채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Larsen 등, 2011).
과거 OECD 국가들은 고용서비스 전달(delivery) 기관을 크게 공공기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과 민간기관(비영리 민간기관 및 영리기업)으로 구분되었으나 오늘날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더욱 다양화 및 복잡화되고 있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제도 개혁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한 경쟁력을 강조한다. 이는 고용서비스 품질의 향상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공공기관과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도 있다.
앞으로는 선진국의 고용서비스 사례를 참조하여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가 가지는 의미와 함께 정책적 변화 특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