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애 걸쳐 노동시장 이행이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중요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으나 양적으로 여전히 부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위해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필요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구조적·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보다 탄력적 고용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고용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고용기회 확대하여 제공하며 일자리의 창출을 지원한다.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 사회적 타협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 시간과 임금 등의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창출하며 근로 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 시간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기(Work sharing) 등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한 실천 수단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조한다.
국가마다 노동시장이 처한 여건이 달라서 국가별로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애 단계별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전 생애에 걸쳐 노동시장의 이행을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퇴직하고, 장년(55∼64세)의 고용률은 OECD 34개국 중 7번째로 높지만 많은 인력이 단순노무자에 종사하는 등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등에 재취업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워킹푸어 문제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구조 변화 추이를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기여도가 2000년대 1.5%에서 2030년에는 -0.3%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한국개발연구원, 2010), 한국경제의 장기 추세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노동 투입이 줄어들면서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자본투입이 감소할 것이며 2021~2030년 중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 중반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노동 투입 기여율은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투입은 1.2%, 총요소생산성은 0.3%로 둔화하여 기존의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강현주, 2020).
또한, 실질 부가가치 10억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가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도 1980년대 72명에서 2000년 23.4명, 2005년 19.8명, 2010년 16.8명, 2015년 15.8명, 2017년 15.2명, 2019년 14.6명 2020년 14.6명 순으로 고용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1).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과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으며[그림 1-5],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이고, 대기업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009년 7.6%, 2014년 7.4%, 2018년 7.2%, 2021년 8.7%, 2022년 8.5% 등으로 다소 증가 경향이 있었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굳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전체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청년과 장년 간의 세대 간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서비스 현실은 공공고용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서 고용센터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의 고용서비스센터가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은 민간 위탁사업 등을 통하여 공공고용서비스와 협력자 관계를 맺고 있다.
그동안 고용센터 등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으나 양적으로 여전히 부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물적 및 인적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고용서비스의 핵심 조직인 고용센터 기관 수는 2001년 168개소를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고용복지+센터의 개소에 따라 다시 증가하여 2021년 현재 174개소(출장소 포함) 수준이다. 고용센터별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1.3개소이며 고용센터까지의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군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고용서비스 관련 담당 인력은 2021년 5,501명으로 선진국의 직원 1인당 구직자 수 및 경제활동인구와 비교 때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인력보강은 급부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배치됨에 따라 취업 지원 기능의 약화 경향을 보인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