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드러난 것은 선진 국가들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선진 복지국가들의 대응은 전통적인 케인스주의 정책에 입각한 조치들이었다. 

예를 들어 복지급여의 삭감, 수급 자격의 강화, 일부 프로그램의 폐지 등으로 대처하였으나 오히려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실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었고 그 핵심으로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게 되었다. 

적극적 복지국가의 개념은 사후처방 적 수동적 개념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일(노동)을 사회정책의 중심에 두고 근로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켜서 사회의 유급 노동 인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일자리와 복지급여의 유기적 연계에 있으며 이러한 연계 정책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 또는 고용복지정책(Welare-to-work Policy)과 능동화정책(Activation Policy)으로 불리게 되었다. 특히 능동화정책은 노동시장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공 여부는 상당한 부분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존재에 달려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적극적 복지국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일치 모델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경치, 경제, 사회, 기술, 제도, 환경 등에 따른 정태적, 동태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Panteia 등(2015)은 노동시장 불일치 요소로 첫째 노동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양적 불일치를 언급하였다. 노동수요자 측면에서는 기존 취업자에 부족 인력을 고려하지만, 노동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존 근로자 외에 신규졸업자와 구직자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질적 불일치로서 노동수요자는 고용주로서 변화된 기술과 사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지만, 노동공급자는 근로조건, 근로 내용 등과 관련한 질적 측면의 공급수요를 발생한다. 셋째는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노동수요자의 채용전략과 노동공급자의 산업별·지역별 구직탐색전략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용서비스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와 같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데서 출발한다(Thuy 등, 2001). 구직과정, 채용 과정 등이 사전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또한 변화를 요구한다. 

고용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장이 더욱 투명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기업자들에게 취업/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서비스에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4가지 요소로 ① 고용가능성 제고, ② 기업가정신의 개발 ③ 구인 기업의 적용 가능성 제고 ④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제공 등을 언급하였다(Thuy 등, 2001).

따라서 고용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구직자들에게 노동시장의 변화된 환경에 적용 가능성(Adaptability)을 높여주며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고용서비스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구인 업체는 고용(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기업체들에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고용 촉진 인센티브의 제공과 공개된 노동시장을 통해서 보다 적합한 고용정보를 제공하여 적합한 인재를 보다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에서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수급을 조절하며 노동시장의 이행과정에서 적극적 그리고 소극적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인 이행관리(Transition Management)를 위한 국가적 전달체계가 된다. 또한 이행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단절을 예방하는 등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한다.

고용서비스의 영역이 과거에는 직업소개(Job-broking), 직업탐색 지원(Job-searching assistance), 직업지도·상담(Vocational guidance and counseling)에서 현재는 직업경력지도 및 사례관리(Career guidance and case management), 직무분석과 직업 전망(Job analysis and occupational outlook),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고용정보(Employment information, matching information, human resource information),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각종 노동시장 적용프로그램(Labor market adjustment measures, employment incentives, employment support and management etc.) 등을 다룬다. 

진로 서비스(Career Service), 취업 서비스(Job Placement Service) 등과 같은 유사 개념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진로 서비스(Career Service)는 학습, 교육, 직업 선택, 직업개발, 구직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지원/지도과 관련된 서비스에 보다 초점을 두며, 취업서비스(Job Placement Service)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에게 더 다양한 형태의 구직정보자원 등을 제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일반적으로 이력서 작성, 취업지원서 작성 등을 포함한 직업경력상담(또는 진로상담) 및 기술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에 (재)취업이 되도록 하는 데보다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와 성취를 위한 통합된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는 서비스받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직장, 가족, 학업 및 다른 형태의 서비스 및 여가 활동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삶의 역할을 통해서 개인의 목표, 관심 및 가치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주민들의 생활에서 직업을 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품위 있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소욕구로 기본수요(Basic Needs)의 개념을 정의하여 인간 생활에 요구되는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고 ①개인적 소비영역, ② 공공서비스 영역, ③ 경제적 대상물로 분류하였는데 특히 ③경제적 대상물에 “고용”을 포함하여 다루었다(ILO, 1976; 오성욱, 1987).

고용서비스의 핵심은 구직자에게는 일할 능력 또는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취업 촉진 프로그램 또는 사업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모두 노력을 말하고 구인 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고용 촉진 프로그램 또는 사업 등을 개발하여 더 쉽게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모두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어떤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획인지, 고객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현재 고객들의 지각, 욕구 및 요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이 만족하는가에 대한 마케팅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이효상 기자 abc@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