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실무 참고서로 기본적인 이론과 법률, 서식 등 수록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다. 머지않아 300만을 넘어 500만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외국인은 이제 우리생활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로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된 법적분쟁도 늘고있고, 양태도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 문제는 국가 행정영역에서 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의 중요도 및 관심도는 여타의 법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고 이를 연구하는 비율도 낮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실무자들이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출입국 및 국내체류 문제의 최일선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김흔수 행정사가 현업에서 경험한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 실무교육에 사용하던 교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이론들을 개관하였고, 이론과 관련된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법률들까지 통합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서로 편찬되었다.
책의 주요 내용은 ▶총칙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제퇴거 등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등 ▶보칙 ▶ 벌칙 ▶고발과 통고처분 등이다.
책의 저자인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는 "이번에 출판한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는 2018년 공인행정사협회에서 협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만들었던 강의교안을 수정보완하여 출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출입국관련자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출입관리법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랍니다"라고 출판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