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평균 수명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노쇠하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와 일자리 증가분 중 고령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노쇄화를 막을 수 없는 지금 고령층 일자리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2월 14일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만 6000명이 증가하였는데, 대다수가 고령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을 살피면 청년세대에 해당하는 30세 미만에서는 증감이 5000명 수준에 그쳤지만 50대는 9만 2000명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47만 9000명으로 가장 큰 증가치를 보였다.

반면 40대는 청년 세대와 비슷한 6000명 수준에 그쳤다. 30대는 이보다는 나은 6만 6000명이 증가했으나 5060세대보다는 현저히 적었다. 60대는 고용률도 46.3%로 1.8%p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고 청년세대의 고용창출이 부진했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이 위기사황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동시장의 노쇠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국내 65세 고령 인구는 2024년이면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49년에는 고령 인구가 200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전체적인 인구 수는 줄지만 고령 인구는 늘면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사단법인 액티브시니어산업협회 류근성 회장은 "TV만 틀어도 드라마나 예능의 주연 출연진들의 연령대가 과거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우 높아졌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노쇠하는 과정을 노동시장이라고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령층 일자리 증가를 부정적으로 해석할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받아들일지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점점 증가하는 일하는 노인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실버산업을 고찰하기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143억원 규모인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안은 대부분 고령자들에 대한 복지 문제다. 의료나 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신체적으로 노쇠한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국가적 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반면 노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고령층은 일자리 전선에서 물러나는 퇴역으로, 잉여인력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가파른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들의 일자리 은퇴는 과거와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은퇴가 곧 일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수순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일하는 노년'을 꿈꾸는 이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단기 일자리나 공공일자리 등으로 선택지가 넓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연금개별특별위원회가 이달 초 공동 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인상과 제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석 KDI 팀장은 국내 고령 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 중 근로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246만9천명, 이들의 근로소득은 70조2416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의 근로소득은 5년간 무려 84.0%가 증가하였는데, 지금과 같이 노인인구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9.3%에서 2020년 62.5%로 증가하면서 빈곤을 벗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뿐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의 '2023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은 25개 자치구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공동 추진하여 2023년 일자리 6만 9900개를 마련해냈다. 

총 26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문 경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려 30만원 내외의 저소득에 머물러있는 노인일자리의 소득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0시간 근무하여 최대 71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돌봄, 복지 시설 등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매출 증가에 따라 추가 소득을 기대해볼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도 올해보다 1200여개 확대해 총 6049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일자리가 공익활동형에 머물러 있어 노인인구가 필요로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생활 복지는 의료, 돌봄 부분에 편성된 예산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예산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형, 민간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공공형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줄이고 민간주도 시장형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일자리 예선을 편성할 당시 밝힌 의도대로 시장형 일자리가 보다 확대된다면 노인 자립에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단법인 시니어벤처협회의 주제로 열린 '액티브 시니어의 불확실한 재취업 환경과 혁신 방안' 국회 세미나에서 세종대학교 시니어산업학과 이용기교수는 "시니어가 창업이나 재취업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면 상대적 빈곤에 처하게 된다"며 "시니어 산업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