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유입, 근로환경 개선으로 구인난 해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구인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해소지원 업종을 10개로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기존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인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 및 운송업, 보건 및 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에 대하 지원책을 현장요구 기반으로 보완하고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먼저 조선업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를 구체화하고 격차 해소 지원에 나선다. 또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뿌리산업부는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뿌리명장센터와 도약센터를 운영한다.
물류 및 운송업은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버스와 터미널 지속가능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 및 복지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확대하고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통해 연계 매칭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은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하고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을 시행한다.
추가로 빈일자리 해소 지원 업종으로 선정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 장학생 유치 등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이 노동자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하며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빈 일자리는 21만 4000개로 동월 대비 1만 1000개 감소했다. 지난달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8.5%) 증가했고, 보건복지업도 10만5천명(5.4%) 늘어난 204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