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난민'(流通難民)은 일본에서 대형 유통망이나 쇼핑몰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인 소매점이나 지역 상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이로 인해 주로 로컬이나 작은 상점들을 이용하는 노인층이 쇼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소외된 이들을 지칭하며, 특히 대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지역 커뮤니티의 해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유통(쇼핑)난민'은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이들은 집에서 식품을 파는 가게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005년에는 약 678만 명이었던 쇼핑난민의 수는 2015년에는 약 825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도쿄, 나고야, 오사카와 같은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농촌 지역에서도 상점과 슈퍼마켓의 폐쇄로 인해 쇼핑난민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지원과 협력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유통(쇼핑)난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도시 및 농촌 지역을 지칭한다.
미국에서는 '식품사막(Food Desert)'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며, 이는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도시 및 농촌 지역을 지칭한다.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며,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서 식품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 특히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는 데 제한을 받는 고령자나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식품사막' 현상은 주로 식품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다른 생활 필수품에 대한 접근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약국, 은행, 우체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농촌 지역이나 소외된 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와 지역 사회 개발자는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필수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 민간기업의 '유통난민' 문제 해결 노력
일본의 유통난민 문제해결 노력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소규모 및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간접적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재정 지원, 세금 인센티브 또는 지역 쇼핑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기업의 지원과 협력은 일본 내 여러 지역에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유통(쇼핑)난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쿠시마루(とくし丸)의 이동판매차는 일본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 슈퍼마켓으로, 최근에는 대도시 상권에서도 이동판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 지역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규 사업 모델로, 전통적인 점포가 부족한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 대형 체인점들이 폐업함에 따라,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와 같은 업체들이 작은 규모의 매장을 개설하여 쇼핑난민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필수품을 제공하고 있다.

삿포로 기반의 슈퍼마켓 체인 세이코마트(Seicomart)는 홋카이도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 서비스가 보트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쿠마모토 켄군(熊本 建軍) 쇼핑 아케이드는 상품을 택시를 통해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도쿄의 무사시무라야마(武蔵村山) 지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무료 셔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세 바퀴 자전거 택시로, 고령자가 쇼핑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셔틀 서비스는 지역 상인들이 주도하여 시작되었으며, 매월 약 200명의 고령자가 이용하고 있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고령자들의 쇼핑뿐 만 아니라 병원 방문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고령화와 상점 폐쇄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쇼핑난민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에게 쇼핑과 외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류(택배)난민과 보편적 물류서비스
도서지역, 산간지역, 도시 변두리지역,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상품 구매 이상으로 상품을 받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물류(택배)난민’은 택배나 물류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택배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불편한 지역(물류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의 의존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보편적 물류서비스의 개념은 모든 지역과 사회 계층에 걸쳐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배달하는 데 중요하다. 

서비스의 필요성은 특히 도서, 산간, 도시 외곽,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짐으로써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는 또한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특정 지역에 대한 물류 서비스 강화, 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 또는 대체 배송 옵션의 제공과 같은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

물류(택배) 서비스가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로 인정되려면 여러 정책적, 사회적 판단이 필요하다. 물류취약지역에서의 물류 서비스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며, 이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보편적 공공 서비스로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적인 논의와 투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정부도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섰다
최근 인천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택배 서비스에서 소외된 섬이나 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물류 서비스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러한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기존 택배업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은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하여 배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모아 공동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택배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 건 도심과 비(非)도심, 수도권과 지방 간 생활 물류서비스 격차(배송기간, 추가비용)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수도권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당일 배송 및 새벽 배송이 일상화됨에 따라 지방 및 비도심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물류취약지역’은 주문일로부터 배송까지 3일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정의되며, 전국 약 250개 시군구 중 40∼50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물류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택배비를 지원(건당 최대 3000원, 연간 최대 40만 원)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간 물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물류취약지역에 한해 택배기사가 택배업체 물품을 모아서 공동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업계와 협력하여 공동 집화·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 깔려 있는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해 택배업체의 물품을 물류취약지역으로 배송하는 것이다.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과 로봇 등 무인 배송을 포함한 스마트 배송 사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의 물류 지원 대책은 일본 등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우리나라에도 대안이 필요한 '유통난민'과 '식품사막' 문제를 완화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산간 지역이나 섬과 같이 물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택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 필수품과 식품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하여 일반택배를 배송하고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보다 쉽게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고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신선한 식품 및 기타 생활 필수품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규모 상인들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실행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하다.

■'유통난민'과 '식품사막' 문제에 대응하는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물류서비스' 제공이 중요 
정부의 물류 지원 대책은 '유통난민'과 '식품사막' 문제를 완화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물류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확장하고 현대화하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도 신선한 식품과 생활 필수품이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물류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

또,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물류 기업들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및 배송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배송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에 물류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물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물류 산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상근(ceo@sylogis.co.kr)
ㆍ산업경영공학박사 
ㆍ삼영물류(주) 대표이사(현)
ㆍ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책분과위원'(현)
ㆍ서울특별시 교통정책위원회 위원(현)
ㆍ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물류분과위원장) (현)
ㆍ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위원장(겸 실무위원장) (현)
ㆍ국립 인천대학교 전문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