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코로나 재유행 추세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겨울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과학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계획과 실행이 부족하다는 비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前) 정부 방역정책에 대해 기준도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권 이후 바로 세우겠다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준’은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이 없다. 또한 고위험군 관리에 중점을 둔 '표적방역' 정책이 기존 방역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7월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겠다. 명쾌하게 둘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대해 한총리의 답변은 보통 사람들은 해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광설로 답변한다.
이에 김의원이 추가 질문으로 전 정부의 대표적인 ‘비과학적인 방역 사례’ 하나 꼽아달라고 요청한다. 한총리는 답변에서 “저는 그건 알지 못한다. 다만 어느 정부도 그런 방역에 있어서 조정 역할을 하느라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 노력에 의해 저희가 상당 기간 대유행을 극복해 왔다”고 답한다.
김 의원은 “저도 총리께 질의하기 위해 중대본에 전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답이 왔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면 어떤 겁니까?”라고 재차 묻는다.
한 총리는 답변에서 “새로운 정부는 좀 더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도 최근 저희가 발족시켜서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좀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내는 의견을 중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덕수총리와 김성주의원의 질의·답변을 정리하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방역 정책 차이는 ‘전문가자문위원회’에 정책 시행 전 자문을 받는 것 이외에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주장하며, 집권 100일 안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 방역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공약(公約)한 것이 공약(空約)이 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 아빠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후 두 명의 관료 차관들이 장관 직무를 나눠 대리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 2009년부터 국민들이 각 국가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해온 주간지 ‘시사IN’이 9월 1일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질병청 신뢰도 점수는 5.12점을 받는다.
절대 점수로는 나쁘지 않은 점수다. 하지만 2020년 조사에서 질병청은 10점 만점에 7.39점, 시사IN 신뢰도 조사 역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한다. 2021년에도 다소 하락한 6.69점이었지만 이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질병청의 신뢰도 하락 폭은 -1.57점으로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 폭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이전까지 기록된 최고 낙폭은 최서원(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으로 인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전해보다 4.85점에서 3.62점으로 -1.23점 떨어진 기록이었다는 점이다.
1년 사이에 벌어진 질병청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조사가 있다. 지난 7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지난 17~2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 및 위험 대응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유행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38.2%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46.3%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26.7%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 31.3%, ‘보통이다’가 42%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신뢰도 또한 낮았다. ‘(방역)정책이 신뢰할 만 하다’고 답한 사람은 26.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4.5%)을 밑돌았다. 또한 25%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이보다 많은 34.9%가 기대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들도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며, 과학을 기반으로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 방역에서 과학·표적 방역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까닭을 시사IN 신뢰도 조사 결과와 유명순 교수 연구팀 조사,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한 한덕수 총리의 실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말로만 떠들어대는 과학방역이라는 허상을 폐기하고 솔직하게 현재의 방역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공식적인 사과 이후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가서 이전 질병관리청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겨울재유행에 대비해 세워질 정책들이 국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