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령자 계속장려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혜 사업장에서 만 60세~64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일자리·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부는 지난 12월 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나 국가적 중요 정책 등을 평과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효과 등을 분석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총 290개 과제를 평가했으며 올해는 24개 과제를 선정해 평가하고 있다. 이날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진행된 평가 발표회에서는 ① 탄소중립, ② 혁신성장, ③ 산업활성화, ④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등 5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고령일자리,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효과]
먼저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혜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시나리오별로 구성해 고용효과를 전망한 결과 61세 의무재고용제도를 시행하면서 62~63세 대상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면 고령 근로자가 매년 최대 3만7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61세 의무재고용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 10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대 1만 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두 제도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오용제도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와 고령자 교육 및 훈련 등 계속고용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자 지원에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탄소중립,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산과 지역고용]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다면 2030년에는 자동차 수리정비업의 근로자수가 올해 대비 약 52% 수준으로 줄고 연료소매업의 근로자수는 94% 수준 줄 것으로 전망됐다. 

폐업 및 업종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5~10년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응답자의 약 4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주유소와 충전소가 폐업 및 업종전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 충전시설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영업마케팅 및 고객 관련 일자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 폐업 비용(위험물저장시설의 철거, 토양정화 등) 및 유사사업으로 전환(수소 또는 전기충전소로 전환 등)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성장,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
블록체인 사업장 10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60.8%가 게임 관련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사업 운영기간은 3년 8개월로 나타났으며 종사자는 평균 6.9명으로 평균 근속 기간은 3.3년이었다.

해당 기업의 78.4%는 재직자의 빠른 이직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 활용처 발굴 문제(67.6%), 전문인력 수급(66.7%),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식 부족(64.7%) 등이 산업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관련 법이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에 대해 조사한결과 지난 2020년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년 후부터는 피보험자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유지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직업훈련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현재 보조지표로 되어있는 경제지표를 처음부터 적극 활용하는 등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고용위기 극복과정에서 고용유지 이외에도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이나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지원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의 고용영향]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주들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난해부터 조선업 수요는 회복세에 있다. 

향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국내 새로운 조선의 건조량은 2030년 기준 약 500만 CGT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선업 고용도 약 3만 8000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우 친환경 기자재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30년 기자재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이 57.5명~44.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대비 22.8%에서 60.1%까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R&D 인력과 달리 생산직무 등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조선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조선소 대상으로 홍보하고, 조선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이 변화하므로, 경기변동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고용안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과 최종 결과는 관계부처와 소관 자치단체에 전달하거 정책 개선과 제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권기섭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高 현상(금리·물가·환율)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