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력의 상실이다.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하락할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이들과 시장 자체가 전부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는 자국의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도 줄어들면서 국가의 파급력은 해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100년 뒤면 인구 감소에 따라 한글이 소멸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한다. 한글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사용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 나라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유지에 핵심 열쇠는 인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고령화가 유래없이 빠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나라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속도는 가장 빠른 추세에 속한다. 이미 2020년 들어 출생인구가 사망인구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며 인구 소멸은 더 이상 위기론이 아니라 현실이 된 상황이다. 

그나마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기 이전 시점인 2020~2030년에도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은 단 0.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령화와 젊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 심화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증가 폭 둔화는 꾸준히 이어져 2030년 경제활동 인구는 2020년 대비 단 74만 6000여명 증가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2801만 2000명에서 2030년 2875만 8000명으로 증가폭이 0.3%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그 이유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10대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뒤 경제활동인구가 75만여명 증가하지만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 사이 격차도 벌어져 5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2024년부터 15세~64세에 해당하는 주요 핵심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2025년 1657만 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6년부터 하락해 2030년에는 1636만 5000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의 연평균 증감률은 -0.3%로 감소세를 본격화한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남성보다 규모는 작지만 증감률 하락은 남성 대비 미세하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성과 마찬가지로 2025년 경제활동인구 정점을 찍은 이후 2026년부터 하락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254만명에서 2030년에는 1239만 4000명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단순 노무직만 많은 고령층...재정지출 성장효과 낮춰 
인구 감소와 함께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줄어드는 인구 속 고령층의 비중은 증가한다는 데 있다. 고령층 인구 비중은 늦어도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효과가 약 6%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고령층 비중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이달 초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이재호 과장·김철주 조사역은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재정지출 성장 효과는 5.9% 감소한다는 것이다.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본 모형보다 고령층 가계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2년 후 누적 재정승수가 0.78에서 0.73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승수는 재정지출을 1단위 늘렸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재정지추 성장효과가 감소한다는 실증분석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청년, 창년층 경제 활동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줄어들고 고령층 인구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마에서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살핀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장년층 비중이 급격히 늘고 중년과 청년층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의 경우 장년층이 2020년 30.0%에서 2030년 37.6%까지 크게 늘고 여성도 2020년 30.1%에서 39.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반면 청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는 여성의 경우 2020년 17.5%에서 2030년 13.5%까지 줄어든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2020년 12.7%에서 9.4%로 한 자리 수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소멸을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고령층의 일자리 질 개선이다. '자립할 수 있는 고령층'을 형성해 청년과 중년 세대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고령층 비중 증가가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령층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단순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65~79세) 고용은 단순일자리 비중이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의 비중은 25.2%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고령층 중 고학력자, 전문인력의 비중이 많지 않아 자연스럽게 단순 일자리로 고령층이 유입되던 것이 고학력·전문인력이 많아진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자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1338만명에서 2030년 1581만 1000명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 층 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전반에서 고학력자가 늘고 있는데 일자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강화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고학력, 전문인력 고령층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단법인 시니어벤처협회 김영식 협회장은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적극 주도해 시니어 및 시니어 산업, 시니어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될 고령층, 시니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외신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급속한 고령화에 주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이하 NYT)는 동아시아 국가의 인고 감소와 청년세대의 감소 그리고 연금 지급의 어려움 등을 정리한 보도를 통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나 일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각각 40%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NYT는 "안정적인 정규 사무직은 청년층의 몫이며 대다수 고령층은 저임금 계약직에 속한다"며 "퇴직연금이 아닌 국가에서 주는 기초 연금밖에 받지 못하는데 평균 연금은 월 50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층 문제가 그저 '찻잔 속 태풍'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셈이다. 현재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과물은 미진하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는 2025년이 머지 않은 지금,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은 당국이 직면한 가장 핵심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