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함께 직업소개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또한, 고용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고용주와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각자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이 가지는 불완전성을 시정하고 완전경쟁시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으며 이와 같은 목표 실현은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구직자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업무능력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며, 고용주에게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게 하고, 이에 따라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고용서비스 정책의 특성상 복지정책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인력수급의 균형을 달성하여 실업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고용정책이 가지는 목표와도 넓은 의미에서 공유된다고 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 정책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목표였던 완전고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실업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소극적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할 목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구 유럽 국가들이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복지재정 증가 부담 완화와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서비스 정책이 노동력을 가장 적절하게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기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말하는데 노동력의 형성과 배분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된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며, 또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취업 알선, 취업 후 산업안전, 재해보상 및 재활, 임금정책과 근로조건의 보호 또한 필요하다. 

취업자에게는 실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실업이 되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1980년대부터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그 유동성과 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고용의 지역적, 직업적 패턴의 변화에 대하여 원활한 적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노동력의 유지·관리·활용을 종전보다 훨씬 장기적인 관점(노동능력의 양성·보전 등)에서 행하고, 근로자의 적성, 희망을 배려하여 배치하며, 고용을 사회 경제의 중심적 과제로 삼는 노동력에 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수동적으로 보상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제도 등 소극적노동시장정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실업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목표는 실업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며 직업훈련, 재취업을 알선하는 구직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유지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먼저 기존 취업자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경기후퇴기에 기업의 임금 비용을 보조하거나 기업의 고용을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재취업시키는 기능으로서 실업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이나 이주 보조금 등의 구직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 촉진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구인 및 구직자의 연결 등 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고용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한다. 이때 일자리의 매칭 개선(Better matching), 일자리 채우기 효과(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소), 실업 기간의 감소 효과(구직활동기간 감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효과 등을 기대한다.

최근 미스매칭이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게 되면서 고용서비스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복귀)을 통한 고용 촉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고용 유인의 촉진을 통한 고용률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고용지원 활동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이효상 기자 abc@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