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일자리에 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생애 직업 활동과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전달체계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 문제는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경제적 이슈를 넘어 국가정책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문제는 경제성장과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의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이 저성장 경향,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무고용 성장,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한 고용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서비스를 주요 정책의 실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직접 늘리며 재정투입을 통해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는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기업에 고용을 장려하는 고용장려금 사업, 구인 및 구직자 간의 일자리 매칭과 일할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창업과 창직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용서비스 사업과 직업훈련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래산업 육성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의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지만, 노동시장과 관련한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도 노동시장 내의 수요와 공급 간의 구조적·마찰적 실업을 줄이고 보다 탄력적 고용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고용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고용기회 및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거나 유도한다. 

 사회적 타협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 시간과 임금 등의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창출하며 근로 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 시간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는(Work sharing)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중요한 실천 수단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조한다. 

최근 독일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실업률이 2005년 5월 11.3%에서 2017년 12월 3.5%로 회복되면서 일자리 기적(Jobs Miracle)이라는 평가받으면서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로 들고 있다. 독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요 성공 요인으로 ① 고용유지연장(단체협약 등) ②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정책 ③ 새로운 일자리 창출(독일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산업 육성), ④ 저임금 불안전 고용 증가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정책 도입(법정최저임금제, 파견근로제도 개선, 단시간 근로제도 개선 등)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들 성공 요인 중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정책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고용서비스 기능의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주 독일대사관, 2018).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고용서비스의 개념이 확산하면서 고용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의 개념이 평상직장에서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근로자가 더 이상 한 직장에서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언제든지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퇴출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모든 근로자가 생애에 걸쳐 보람된 직업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생애 직업능력개발 차원의 접근도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의 개념도 고용정보의 미스매칭(Mismatching)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생애에 걸쳐 지속가능한 일할 능력(고용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표 2-3> 고용서비스의 개념 변화

고용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만 강조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인력수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도 강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김승택 등, 2006).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인력자원관리에 있어서 보다 저비용·고생산성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더욱 강조되면서 원활한 인력수급의 속도가 구직자나 구인자 모두에게 매우 절실해지고 그러한 수요를 따르기 위해서 전문적인 고용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의 빠른 변화로 근로자에 대한 수요 또한 빠르게 바뀜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재훈련 및 새로운 기술자의 채용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업 자체의 능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할 때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기업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심 작업(일자리)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자체적으로 신규근로자를 모집하기보다는 헤드헌터나 직업소개소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근로자의 동기와 책임 의식, 복합 기술자의 고용, 초기 훈련 부담의 증가 등 인적자원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종합적인 인력관리 서비스(HR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 특히 인력관리의 일정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고용서비스의 요구가 확산하고 전 국민의 생애 직업경력개발 차원으로 발전되면서 종전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더욱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종전의 공급자 위주의 고용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 고용서비스로 강화되었으며 공공부문 중심의 고용서비스가 민간과 공공이 공동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일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종전의 고용서비스의 접근형태가 개인 차원에서 제공되었다면 현재는 공공과 민간 간의 고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횡적 연대를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며, 일과 학습이 통합된 생애 차원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이효상 기자 abc@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