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한국노동연구원·한국개발원,2009)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자(근로자)와 노동수요자(기업)와의 결합(Matching)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서비스로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배분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라 정의될 수 있다. 

고용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스스로 생산하여 자급(Self-fulfillment)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는 규모는 전체 고용서비스 중 일부만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의 고용서비스가 ① 실직자에 대한 지원 ② 노동이동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의 촉진, ③ 유용한 노동 시장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④청년 구직자, 장애인이나 실직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 지원, ⑤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과 연결, ⑥국가적 차원의 인력수급 조절과 연결 등의 역할로 다각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정보 부족 등에 따른 높은 탐색 비용(High search cost)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서비스를 자급자족하지 않고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적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형성하는 서비스는 민간 고용서비스(PREA : Private Employment Agency)와 공공고용서비스(PES)로 나누어진다. 

특히,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중 어느 한쪽의 능력이 취약하여 구인과 구직 간의 결합이 시장에서 실패할 때(Matching failure)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되며 이는 공공고용서비스의 한 영역이 된다.

고용서비스는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매칭을 통한 고용지원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직업안정법 제2조의 제9항을 보면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결국 직업탐색(구인 업체는 적합 구직자 탐색)과 노동 시장정보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개된 빈 일자리와 구직자 간의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지원하는 매칭 기능은 노동시장에서의 효과적인 매칭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매칭 과정의 효율성은 실직 상태의 구직자와 공개된 일자리가 서로 만나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신속한 지원을 말한다. 공개된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기간이 장기화하면 그만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고용서비스는 직업을 중개하는 기본원리는 일자리와 구직자 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불완전하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고용서비스가 노동시장 행위자를 대신하여 노동시장의 개입 및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노동시장 정보의 질을 높이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정보의 질과 이용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고용서비스의 적극적인 직업중계는 구인 업체에는 채용 가능성을, 구직자에게는 취업 가능성을 향상해 주게 된다. 채용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각 일자리에 적합한 구직자를 추천하여 주는데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실직 기간을 단축해 주며 노동시장의 기능, 실업 비용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 

공공고용서비스(직업안정기관)는 구직자를 상담하여 업무능력을 분류하고, 고용주에게 구직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일자리와 고용조건 등을 지역별·업종별·직업별로 수집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며, 노동시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인력정책의 기틀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직자에게는 일할 능력 또는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취업 촉진 프로그램 또는 사업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며, 구인 업체에는 고용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각종 고용 촉진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된다. 

구직자의 고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핵심적인 서비스로 직업경력상담,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 등 구직자의 직업탐색 과정에서 매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구인 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구인 업체의 실정에 적합한 인재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용서비스는 항상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동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이효상 기자 abc@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