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임금실태 조사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노동부와 한국은행의 임금통계가 달라 임금왜곡을 부추키는 등 현
재 노동부의 임금통계로는 정확한 데이터 산출은 물론 자료 근거에 한
계가 있는 등 ‘반쪽‘짜리 임금통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이 ‘노동사회’를
통해 ‘임금실태 왜곡하는 노동부 임금통계’에서 최근 이같이 밝혔
다.
그는 “정부의 공식 임금 통계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반영하는
데 갈수록 한계가 커지고 있다”며 “나아가 임금통계 국제비교 등에
서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노동정책 방향 수립을 가로막
는 등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임금 통계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근거해 발
표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183만원이다. 그러
나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153만원이다. 이유는 조사방식에 근본적
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는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만을 대상
으로 하지만 한국은행은 전체 피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보수 총액
을 산출한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부의 임금조사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의 임금실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임금통계는 97년 146만원, 98년 143만원으로 소
폭하락한 뒤 99년에는 160만원, 2000년에는 173만원, 2001년에는 183
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서 나타난 임금은 2001년 153만
원으로 노동부 집계보다 30만원 가량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이에 대해 김소장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 총액은 전
체 임금노동자 1,300만명을 집계 대상으로 하지만,
임금 총액을 10인이상(또는 5인이상)사업체 상용직 500∼600만명을 조
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동부의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체 중 5,300개
를 표본사업체로 선정, 사업체와 근로자를 단위로 노동이동 사항과 근
로조건(근로일수, 시간수)과 함께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임금실태를 조사한다. 결국 98년부터 5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
금 등을 조사했지만, 1년의 한번에 조사에 불과했고 비정규직들의 열
악한 사정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지난해 8월 정부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585만명(44.3%), 비정규은 736만 6,000명(55.7%)으로 나타났
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는 전체 노동자의 55.7%에 해당하
는 730여만명의 임금실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임금통
계라는 것이다.
김소장은 새로운 임금통계를 위해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
자 1인당 월보수총액을 분기별, 산업별로 작성하고 ▲통계청의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월임금총액을 산업별, 직업별, 기업규모별,
남녀별, 연령계층별, 고용형태별로 작성, 발표하는 등 여타의 임금조
사를 병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개
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며 “이들의 임금실태를 조사하려
면 통계조사 대상의 규모가 훨씬 커져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만한 정보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라
고 말했다.
현재 노동부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10만개 사업장을 대상
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형태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
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요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윤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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