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케리 경제공약 실효성에 "의문"
월가,케리 경제공약 실효성에 "의문"
  • 승인 2004.08.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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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장밋빛 전망으로 점철된 경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는 임기중 ▲10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것이며 ▲예산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업들의 일자리 해외 아웃소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29일(현지시간) CNN머니는 그러나 월가의 전문가들은 케리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이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세금 관련 정책 실효 의문

존 케리의 경제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금 정책의 변경이다. 그는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가계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케리의 구상이다.

월가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도 케리 후보의 세금 정책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없앨 경우 시장에 투자되는 자금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뱅크원 인베스트먼트의 앤서니 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경제에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투자와 저축을 많이 하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철회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적자 줄일 수 있을까

존 케리 후보가 내건 예산 적자 축소 공약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케리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유지하려 들 것이며, 오히려 케리의 세금정책과 의료정책 등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슈왑워싱턴리서치의 그렉 밸리어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케리 후보는 감세정책을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그는 새로운 감세조치와 막대한 비용의 의료 정책을 내걸고 있어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프쇼어링 막을 수 없을 듯

이른바 `오프쇼어링`으로 불리는 일자리 해외 아웃소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케리 후보는 미국 내에서 신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는 반면 외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아 보겠다는 것과 같다"며 케리 후보의 오프쇼어링 방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로버트 브루스카 팩트앤오피니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누구도 경제의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며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 수준으로 미국의 인건비를 낮추지 않는 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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