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입법안 철회와 공무원노조법안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 한.일 FTA 저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하반기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관련입법안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단체에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도 합류, 이날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입법안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노동당도 양대노총의 투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4일 민주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향후 원내.외 투쟁 병행전략을 밝히기로 하는 등 투쟁 전선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두 노총은 우선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공동 개최, 본격적인 연대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23일 전국적으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부터 일주일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될 경우 11월 중순이나 하순께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경우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대 노총의 연대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또 민주노총이 내달 14일 노동계와 농민, 빈곤층 등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와 12월1일 `민중 총궐기의 날' 집회를, 한국노총은 내달 13일 공무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대회와 21일 10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개최키로 했으며, 대규모 공동집회로 연계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공무원노조가 내달초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 등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가 하면 택시와 철도, 화물 등 운수분야 노조가 공동투쟁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하반기 투쟁이 잇따를 예정이다.
노동계의 총력투쟁 계획에도 불구,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이나 공무원노조법안 등 노동관계법에 대해 여전히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차질은 물론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현재로선 노.사.정간 유일한 대화채널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만3개월 가량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법안 발표 이후 노.사.정 또는 노.정 대표가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쳐 대화를 통한 조기 타협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법안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게 한 가지 이유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과 개별 조합원들의 성향 등 여건을 감안하면 요구안대로만 밀어붙이거나 이를 빌미로 극한대립까지 몰고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내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노사단체의 의견 수렴과 향후 당정 협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안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와 노동계는 `노동3권 완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쟁의행위 허용 2010년까지 유보' 등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데다 야당내 반대 입장도 그리 크지 않아 입법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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