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대책, 구체적 구제방안 마련
신불자 대책, 구체적 구제방안 마련
  • 승인 2005.03.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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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올해 성과목표로 정한 5대 정책목표와 16대 이행과제는 지난해 말 발표된 경제운용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재경부 업무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설정됐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작년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금년 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특히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을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1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회복 지원대책 방향과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사정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토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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