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방식을 설정해야 한다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내놨다.

KDI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연금개혁의 대안으로 국민연금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세형 정액 기초연금제를 실시해 연금 사각지대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수리적 균형에 입각한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을 국민연금에서 따로 분리해 재정 안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공적연금 재정의 보험계리적 평가를 실시,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금재정 악화에 대비, 조기경보장치를 갖추고 필요시 적기시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r>또한, 현재 재정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립교원연금 등 지역연금은 현행 체계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규모가 빠르게 증가, 나중에 중앙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KDI는 재정지출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부담이 빠르게 증가, 국민부담률이 1985년 16%에서 2003년에는 25%로 9%포인트나 높아졌다고 밝혔다. KDI는 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건강보험이 부담한 지출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현재 35.5% 수준에서 2020년에는 38.4%, 2050년에는 52.6%, 2070년에는 약 59.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보험료율의 인상만으로는 지역연금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급여산정 방식의 조정 등을 통해 과다한 급여지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