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고용사정이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내수중심의 실물경기가 회복되면 고용개선폭은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례기자브리핑에서 “6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42만명 늘어 2개월 연속 40만명 이상씩 증가했고, 상반기 중으로는 평균 26만명 증가해 최근 5년간의 추세선 보다 6만명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취업자는 7만명 감소했지만,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인한 건설부문의 취업자수 증가, 서비스업의 견조한 증가세, 양호한 날씨 등이 고용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고용증가 목표치인 30만명정도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구직자의 증가폭(50만)이 취업자 증가폭(42만) 보다 확대됐다”며 “이는 경제회복 초기 취업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면서 구직활동이 활발해 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차관보는 경기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의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보다 높아진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생산이 5월 4.3%로 4월(3.8%)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민간소비도 5월 3.8%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기성이 1분기 2.8%에서 5월에는 10.8%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수출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7월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하반기에 이어질 경우 우리경제는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속도를 나타낼 것”이라며 “다만, 경기회복세가 완만하고 소득여건의 개선이 미흡해 모든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로 확산되는 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는 7월 하순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발표하는 2분기 GDP 속보치를 통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보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현재 매주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추후 토론회,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실가과세 전면 실시 시기와 관련해 “어제(13일) 당정간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처음으로 투기수요 억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실가과세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강화되거나 세제가 바뀔 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동결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이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당정간 논의는 있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세부담 상한제 폐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재산세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당정협의회 논의 발표 내용이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매주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여 8월말까지 안을 확정할 계획이고, 국민적인 동의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어제 배포된 자료는 당정간 논의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라며 “논의 중간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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