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감안 전기요금 인상 유보
서민부담 감안 전기요금 인상 유보
  • 승인 2005.08.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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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키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발전연료비 상승, 새로운 전력산업 투자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전력요금 체제 개편 필요성이 있으나 국내 경제상황, 서민부담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내 전기요금은 1982년 이후 7번 인상되고 11번 인하된 가운데 지난 82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등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당장 전력요금 조정이 필요하느냐는 여론이 강해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전력요금 체계 조정 필요성이 있으나 여론의 수용성이 적다"며 "차후의 전기요금 인상 검토 시기를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산자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관해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올해 초부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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