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채 잔고가 108.8조원만큼 증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채 증가분은 대부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34.4조), 외환시장 안정 (37.6조), 서민주택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한 중장기 융자 (25.6조)에 사용되었다. 순수하게 일반회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11.2조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10.3%에 불과하다.
먼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 지원된 공적자금 159조원중 49조원을 정부의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출된 공적자금의 자금형태를 단순히 국채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추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가 아니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재원은 외화자산 매입에 사용된 것이므로 채무에 상응하는 자산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서민주택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용 중장기 융자금도 실물자산에의 투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담보까지 있으므로 상환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국채 증가와 관련하여 다른 비판은 국가부채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에 있다. 이 또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비판이라 생각된다.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3.1조원으로서 GDP대비 26.1%이다. 우리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거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다. OECD 국가들의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은 평균 76.8%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이웃 일본은 163.5%, 프랑스는 74.0%, 미국은 63.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한쪽 측면인 채무뿐만 아니라 자산측면인 나라의 채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정부가 보유한 채권은 좁게는 (국가채권관리법상의 금전채권) 128조원, 넓게는 (국유지, 유가증권 등 총 보유자산) 396조원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 S&P, 무디스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채발행의 확대는 외환위기의 극복, 외환시장의 안정 및 경기조절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 금융시장 선진화에 필수적인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즉 국채발행 확대는 국채의 유동성을 높여 국채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의 조달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발달된 나라들은 모두 건전한 국채시장이 밑거름을 이루고 있다.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호주 등이 좋은 예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경제에서 국채시장 육성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부채가 많아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가부채는 외환위기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났고, 그 규모도 우리경제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도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재정지출 및 조세감면 수반 법률의 제ㆍ개정 제한 등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국채스트립제도(원금과 이표를 분리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유동성 제고)를 도입하고, 10년 초과 만기 국채 도입 등을 통해 국채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채의 증가. 국민들이 사실과 원인을 바로 알고, 힘을 모아서 제대로 대처해 나간다면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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