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정책후 주택가격 상승률 0%…강남 3구 0.1% 하락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8.31 대책 이후 첫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상승률은 0.0%였고 특히 강남권 3구는 0.1%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송파신도시, 뉴타운 주변의 경우 호가는 상승했지만 실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입주권 과세 조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31 대책 추진을 위한 15개 법률의 제·개정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 한 부총리는 "지난 7월 실물지표 동향 등을 볼 때 경제는 경기 개선 흐름이 강화되면서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분석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하반기 중 4%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 연간으로는 3%대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5% 중반대의 가계소득 증가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안정 · 세계경제 호조 하반기 수출도 호조 예상
한 부총리는 또 "수출도 8월까지 11.8% 늘어났으며 환율안정과 세계경제 호조로 하반기중 두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설비투자 역시 급격한 증가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건설투자도 8.31 부동산정책이 건설기성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영향이)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는 공영개발 등 공급확대 대책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건설투자의 둔화 소지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에 대해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러나 과거 석유파동 때 등을 돌아볼 때 실질 GNI 둔화의 국내 경제영행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국제유가 급등과 카트리나에 따른 미국 경제의 위축소지 등 불안요인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해 "농민단체나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초 8월말 상정해 9월 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9월중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비준이 연말까지 늦어지게 되면 올해분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져 국가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관세화 의무 발생으로 국내 쌀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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