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2001년 정부가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7만명이 줄들었지만 임금 격차나 사회보험 가입률 등은 지난해보다 정체 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를 분석을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3.6%인 503만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노동계는 종사상의 지위를 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85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7.1%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39만명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2001년 364만명(26.8%), 2002년 384만명(27.4%)에서 2003년 461만명(32.6%), 2004년 540만명(37%)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503만명(33.6)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감소는 한시적 근로자의 규모가 지난해 360만명(24.7%)에서 올해 323만명(21.6%)으로 약 37만명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정하진 않았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되며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249만명(17.1%)에서 273만명(18.2%)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가 지난해 111만명(7.6%)에서 올해 50만명(3.3%)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비정규직 전체의 감소를 불러온 것으분석된다.
노동부는 이번 비정규 근로자 감소는 “그동안 한시적 근로자는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고용 조정이 쉬운 계약직 위주의 인력을 운용하고 경력직·계약직 채용 뒤 선별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채용 관행이 변화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과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117만원으로 정규직 181만원의 6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가입률도 지난해 수준에 머물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년 7∼8%씩 증가해온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37.5%에서 1.3%만 증가,38.3%에 그쳤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매년 7∼8%씩 증가했으나 올해는 지난해 40.1%에서 0.6%포인트 하락한 39.5%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가입률의 경우도 2001년 21.6%에서 2003년 29.2%, 지난해 36.1%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똑같은 36.1%로 똑같았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