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현재 지속 가능한 생명 산업, 잘 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3년동안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 개방화 진전에 대비, ‘선대책·후개방’ 원칙에 따라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119조 원의 투·융자 재원을 확보해 다양한 대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추곡수매제 폐지 등 양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했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물량을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했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보완했다. 농업인들의 쌀 소득은 실제 지난해 쌀값은 2004년 대비 13.4% 떨어졌으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은 목표가격인 80kg 한 가마당 1만7083원 대비 2.7% 감소에 그쳐 쌀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
또한 또한, 규모화 되고 있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이하여 2001년부터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도 국가재보험 도입, 대상 품목 확대,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작년 가입률이 23.4%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재해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재해복구자금 금리 인하, 가축공제 품목 확대 및 농업인 재해공제 보장 수준확대로 농업경영이 안정되도록 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03년도에 시범 도입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2004년 10월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구입하는 쇠고기의 모든 이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적용 확대를 통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제천 도학마을, 상주 녹동마을, 담양 궁산마을, 의령 양천마을을 농촌 복합 생활공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6개 부처 27개 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인 교육·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고, 포털사이트(www.nongchon.or.kr)를 구축해 은퇴 도시민들에게 농촌 정주에 필요한 농지·주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까지 4만5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의 종합대책을 2004년도에 마련해 농업인턴, 대학생 창업연수 및 후견인제를 신규 도입하고, 귀농자 등도 신규인력으로 적극 유입하고 있다. 농업인 교육과 컨설팅 체계를 현장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위주로 전환해 교육의 현장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 개방화의 진정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농업·소득·농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농가소득보전과 도·농균형발전 차원의 소득·농촌대책을 강화하고, 농업정책은 맞춤형으로 차별화할 예정이다.
먼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및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균형개발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농 복합생활공간’으로 개발·조성한다.
그리고 농가 유형별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차별화하는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안전관리를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김성민 구조정책과장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