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일 공공과 민간의 모든 노인일자리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Work-net’(한국고용정보원)을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 모든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과 상호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 일자리정보를 공유한다.
기획예산처는 복지부·노동부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05.12～’06.4월까지 KDI를 통해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노인일자리 수행체계가 노동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나뉘어져 수요자가 이용하기 복잡하고,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공익형 일자리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One-stop 서비스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부와 노동부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복지부는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의 생계보조를 위한 일자리사업 수행. 노동부는 노인 생계보조형 일자리사업은 중단하고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일자리에 집중한다.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확립해 성과가 낮은 일자리 및 수행기관은 퇴출키로 결정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2007년부터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중 공익형은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교육복지형 및 자립지원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축소·제도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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