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내년엔 교육·의료부문 사회서비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담
은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과 물류·유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1000억원 한도에서 통신·정보·물류·디자인·환경 등 고부가가
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을 우대 지원하고, 내년 1분기중 서비
스산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력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5일제 확산 등에 따라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관광
호텔에 부가세 영세율(04말까지)·산업용 전력요금(04.1～06.12)을 연장
적용하고, 펜션 등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방세 중과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지방세 경감시 이와 연계해 특소세 경감·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산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도 집중 육성키로
력산업과 연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자금·인력·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발굴·육성 대상도 35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5개 공공기관의 R&D 예산중 5%를 중소기업 지원에 투자토록 권고
하고, 대규모 수요기관의 구매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의
대상기관을 국방부(07년까지 2200억원 구매지원)외에 전력·가스·철도·건
설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ABS를 발행해 창업기업 또는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해
4000억원의 장기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어음보험을 확대한 매출채
권보험 공급으로 상거래에 따른 연쇄도산위험 방지 및 판매대금 조기회
수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 FTA 체결에 대비해 1328억원을 투입해 국산화가 시급하
고 수입대체효과가 큰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재팬데
스크(Japan Desk)를 설치해 일본 기업 100개사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물류기업 대형화와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 여건조성을 위해 세제·인
력 양성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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