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들의 숙원 사항인 비정규직법 보완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이렇다할 내용 없이 빠진 것에 대해 기업들은 적잖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나마 희소식이라면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을 내년에 허용한다는 내용 정도다.
비정규직법 보완에 대해 경제계는 그동안 비정규직 사용을 최대 4년으로 늘려 줄 것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주기를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사항들은 쏙 빠진 채 ‘다음에 추가 논의 한다’는 선언에 그쳤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선책은 외면하고 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을 늘리라고 주문만 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실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상당수 일자리가 줄어 들었고 청년실업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악화됐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화의 부
담이 그대로 고용축소, 인력감축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경제계가 요구하는 비정규직법 보완이야 말로,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실용 정부’가 ‘실용’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만 매몰 되어 있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제를 살리는 길이, 오직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에 있다는 정부의 소아병적 판단은 구시대적 사고이다. 오죽하면 지금의 정부를 ‘삽질 정부’라고 하지 않는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 더 시급한 기업의 요청 사항을 외면하는 정부에 대해 기업들의 실망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경제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참여정부 때가 더 좋았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더 이상 ‘강부자’로 불리는 대한민국 1%를 위해 매진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 살리기’에 온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금 기업 살리기는 외면한 채 소수자의 재산 확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올인 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 있는 기업인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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