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4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비정규직법 4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 김상준
  • 승인 2009.04.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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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업 인력운용방안 결정 못해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우려했던 해고대란은 막을 수 없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준비를 아직 못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실패했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29∼30일에 예정돼 있지 않아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조원진, 강성천,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일단 법안을 상정한 뒤 토론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정부안은 문제가 많고 정부. 여당의 의견일치가 필요하다"면서 "5월에 법안 상정을 전제하지 않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중재안으로 `비정규직 특별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권 의원의 제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법안을 우선 상정한 뒤 특별소위를 통해 비정규직법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이다.

조원진, 권선택 의원은 "비정규직법을 일단 상정한 뒤 특별소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특별소위를 상정과 연계시키지 말자. 법안을 상정하면 여야가 싸움을 하게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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