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
  • 최정아
  • 승인 2009.07.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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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한치 양보 없는 대결 상황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비정규직법을 기습 상정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여야 협상 불발 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의 사회는 환노위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이 맡았으며 그는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권 거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147개 법류안을 일괄 상정했으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2분만에 기습 상정했다. 또한, 추미애 환노위원장 사퇴 촉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은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진행 한 것은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추미애 위원장 또한 법안 상정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4시 반 긴급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 진행됐다.


여야의 한치 양보 없는 대결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해법은 결국 여론의 향배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안을 상정한 이유도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여론을 등에 업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앞장서 해고하며 인위적 실업대란을 조장하고 있으며,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실력으로 저지 하겠다"고 맞서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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