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견법 개정안 국회성립 어렵다.
일본 파견법 개정안 국회성립 어렵다.
  • 임은영
  • 승인 2010.06.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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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생노동상은 11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물리적인 제약이 나왔다"며 파견법 개정안의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규제 강화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강해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후생노동상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참의원 선거 이후 국회에서 성립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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