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해소 정책 가속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정책 가속도
  • 강석균
  • 승인 2011.08.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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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15경축사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합리적 해소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분야"라며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비정규직 차별해소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금지 대책에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채용문화 개선,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선취업-후진학 확산, 숙련기술인 우대 등의 방안을 도입할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기준을 폭넓게 해석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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