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숫자는 늘고, 교섭기간은 줄고’
‘노조숫자는 늘고, 교섭기간은 줄고’
  • 김연균
  • 승인 2012.08.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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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빗나간 복수노조 전망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망이 모두 빗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노동계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걱정했으나, 노조 조직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복수노조 허용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도 없었다.

최근 아주대산학협력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복수노조의 유형별 조직실태 및 교섭창구 단일화 사례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노조 결성 후 교섭과정과 교섭결과가 이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창구단일화가 적용된 1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복수노조 시행으로 교섭횟수가 30% 이상 줄어들었다. 교섭횟수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한 26개 사업장의 경우 교섭횟수가 과거 직접 교섭 당시 평균 9.7회에 이르렀지만, 창구단일화 이후에는 6.4회로 줄었다.

교섭에 투입되는 인원도 감소했다. 교섭위원수와 관련해 응답한 57개 사업장에서 교섭위원수는 노측이 4.7명에서 4.6명으로, 사측은 4.3명에서 4.2명으로 각각 줄었다.

교섭기간 역시 단축됐다. 관련 질문에 응답한 10개 사업장의 교섭 기간은 과거 직접교섭 당시 교섭일수는 60.6일에 이르렀지만, 복수노조 실시 이후에는 45.8일로 짧아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172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7만7000명이 증가했으며, 노동조합수도 5120개로 전년보다 700개 늘어났다. 당초 우려와 달리 노동계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분규가 장기화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대부분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문화가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복수노조나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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