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래의 일자리’ 법률안 제출
프랑스, ‘미래의 일자리’ 법률안 제출
  • 김연균
  • 승인 2012.10.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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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팡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률안을 설명했고,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9월 10일로 앞당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일자리 만들기 계획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심 변두리 지역에 사는 미숙련 젊은이들(교육 수준이 낮거나 마땅한 기술이 없는 25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 10만개의 일자리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약 40만 명으로 추정)을 우선적으로 직업활동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조스팽 국무총리(1997-2002) 시절 발의된 ‘청년 일자리’ 계획과 다른 점이다. 국가는 이 일자리를 위해 최저임금의 75%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하며, 관련 분야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협회,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녹색(환경) 사업, 사회서비스, 디지털 부문, 관광산업이 될 예정이다.

또한 15만개의 일자리 중 18,000개의 일자리는 교육부에 특별 배당되었다. 대학에서 학사 2학년 이상과 석사 1학년에 해당하는(프랑스 고등교육은 학사 3년과 석사 2년, 박사 3년으로 구성된다)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장학금을 받고 있는)을 대상으로, 3년동안 미리 취업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 증가 소식과 경제 사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임시국회 일정을 앞당긴 이유 역시 현재의 고용 문제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한 탓이다. 사팡 총리 역시 “학업과 취업으로부터 멀어진 젊은이들의 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는 “끔찍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FO(노동자의힘) 대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사용자 단체인 Medef 대표는 “나쁘지 않은 대책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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