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 불안으로 외국기업 이탈 우려
인도네시아, 노동 불안으로 외국기업 이탈 우려
  • 김연균
  • 승인 2012.11.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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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동 아웃소싱 금지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노동시장 불안으로 외국투자자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인도네시아 언론과 주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에 따르면 최근 10여개 외국기업이 노동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이며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가 이를 막고자 정부와 중재에 나섰다.

특히 노동 관련 현안들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어서 Kocham이 Apindo와 긴밀히 접촉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소피안 와난디 Apindon 회장은 최근 최소 10개의 외국 기업이 노동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계획 유보를 요청하고 정부에 2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10개 회사가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 많은 외국 기업이 이들을 따를 것"이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환경과 실업률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창근 Kocham 수석부회장은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불안 요소는 노동 아웃소싱 문제와 최저임금 급등, 노동단체의 집단 위협시위 등 크게 3가지"라며 "한국 기업은 아직 이전을 검토하는 곳은 없지만 대부분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 아웃소싱이 고용 불안을 일으킨다는 노동단체들의 주장을 수용, 산업별 핵심 부문의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대신 청소와 경비 등에만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별 노사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 노동조합이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에 나서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적정생계기준(KHL) 산정 항목을 현재의 60개에서 80개 이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이 지역에 따라 올해의 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노동단체들은 아웃소싱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를 하면서 수백명씩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공장에 난입해 위협 시위(스위핑)를 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계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송창근 부회장은 "점진적인 임금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시위와 위협 등 불법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정치권과 당국이 선거를 의식해 이를 묵인하는 게 문제"라며 "Apindo와 함께 정부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측 가능한 노동시장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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