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연계시켜주는 전문기관 필요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의한 임금차별과 경력개발 기회는 차이가 존재하며, 1998년 IMF 이후 대졸자 중심의 채용관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된 현 정부의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종합대책’은 중등직업교육의 정체성을 부활하고 고졸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이제 본지에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고졸인력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운영사례를 통해 아웃소싱업계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채용 확대를 장려하는 가운데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2009년(16.7%)에서 2012년(42.3%)로 상승하였으며,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의 구인자 간 눈높이의 차이로 인력수급이 쏠림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아직도 개인의 능력과 실력보다는 학력과 학벌을 우선시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으로 취업명품학교를 만들어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로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중등직업교육 정책 방향을 선취업ㆍ후진학 체제구축으로 명료화되었다.

또한 ▲‘학업ㆍ취업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은 타 부처의 참여 폭을 넓혔으며 특히 기업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지원할 경우 세제해택을 주는 등 기업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돼 있으며,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은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이 위해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개선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피력되어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형태와 근로조건 현황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입사한 기업을 살펴보면 59.1%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31.9%는 대기업, 4.2%는 중견기업, 나머지 인력들은 공공기관(4%)과 외국계 기업(0.8%)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기업ㆍ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자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았다.

한편, 정부의 고졸자 채용규모는 2007년 1,336명을 시작으로 2008년(890명), 2009년(293명), 2010년(444명), 2011년에는 594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 20% 할당제를 실시한 이후 최근 들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고졸채용 기업규모별로 보더라도 특성화고졸자의 60%가 100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으며, 그 중 30인 이하 규모 회사비중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100~300인 규모 기업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비중이 각각 20%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고졸채용의 주요 수요처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채용 비중이 많다.

또한 특성화고졸자들이 근무하는 업종분포는 건설ㆍ기능 생산직(42.9%),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26.1%), 경영ㆍ재무(20.3%) 등에 종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직장의 근로형태는 정규직 근로자가 7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 9.0%, 시간제 근로 8.2%, 일일근로 3.5%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매치하여 근로형태를 좀 더 살펴보면 가장 취업비중이 높은 건설ㆍ기능생산은 87.6%가 정규직이며 나머지 시간제 근로 (5.9%), 기간제 근로(4.6%), 일일근로(2.0%) 순이었다.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은 정규직(62.6%), 시간제 근로(26.2%), 나머지 기간제와 일일근로형태가 각각 5.6%로 동일하였다.

다음 경영ㆍ재무직의 경우는 정규직이 88.6%, 나머지 기간제 근로가 11.4%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근로형태인 일일근로와 시간제 근로형태로 취업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31.5%가 정규직 전환의향이 있었으며 주요 세 가지 요인은 ‘임금수준(56.4%)’, ‘고용 안정성(51.3%)’, ‘승진 및 인사관리시스템의 공정성(23.1%)’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에 대한 뚜렷한 제도개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고졸자 고용유지와 대한진학률 상승에 따른 학력 인플레이션 및 일자리 쏠림 현상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정책이 성공하려면 직업교육현장과 노동시장을 오가며 소통할 수 있는 취업지원기관·취업전문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양질의 취업처 발굴과 이를 연계한 산학협약은 특성화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내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 시점에서 업계는 기업과 학교 (1사ㆍ1교), 즉 산학협약 사례는 이런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가치와 철학이 있는 기업이 멘토가 되고 학교가 멘티가 되어 인격적 관계를 맺고 직업현장교육과 맞춤형 취업을 제공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