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일자리 분야 예산에 올해 10조 9,620억원보다 8,422억원(7.7%) 늘어난 11조 8,042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총지출 357.7조원 중 3.3%에 해당하며, 총지율 증가율 4.6%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의 핵심인력 고용 가능성 제고 ▲현장수요형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창직 활성화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101억)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51억)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47억)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45억) ▲해외인턴사업(70억) 등의 사업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부는 교대제 개편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주에 설비투자 및 임금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비용지원에는 160억원, 대기업 융자에 400억원, 기존 근로자 임금 보전 지원에 52억원(1만명)이 책정됐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1년)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근로빈곤층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여성의 경우는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대체인력뱅크도 운영한다.

청년 대상으로는 실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과,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한 현장훈련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분야별로 스펙이 아닌 열정과 능력으로 성공한 롤모델에게 실무형 교육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펙초월멘토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주도의 체계적 현장 훈련을 통해 취업과 더불어 자격 또는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외 취업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K-move스쿨을 확대하고,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년층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상한액은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용연장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60세 정년 조기 정착을 돕는다. 경력진단-훈련-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자지단체-사업주단체-대학 등의 공동인력 양성체계를 확대에도 나서는데, 대기업은 훈련비 지원을 기존 40%에서 25%로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 비율을 훈련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IT와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창직 인턴사업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직업 발굴과 육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용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20억원에서 28억원으로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