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1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비정규직 대책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은 적극 논의해 나가야 한다”면서 “과제별로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부 관계자도 “비정규직 기간 연장 논의는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당사자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이 장관은 2008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재직 당시 “당사자들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30대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만나보면 기간 연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비정규직 조합원 500명 안팎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시작했다”며 “별다른 표현 없이 사용기간 제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묻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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