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후속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월15일 대타협 이후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한 후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합의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검토안 제출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 간사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합의안 도출을 최종 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비정규직법 입안 문제가 국회 진입도 하기 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특위 전문가그룹은 지난 1일 워크숍을 열어 절충안을 찾기에 매달렸지만 이견을 좁히기에는 실패했다.

박 교수는 "각 쟁점에 대해 노사 견해차가 커 아무리 회의를 해도 쟁점 간극이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접점이 찾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단일교과서를 만들기는 어렵고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참고서 정도"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전문가그룹 논의 결과를 정리해 특위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16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 대립이 크지 않은 차별시정 및 파견법 문제에 비해 기간제법은 이견이 커 절충안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박 교수는 "기간제법은 대립지점이 명확하고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 만큼 실제 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그룹은 뭔가를 위임받은 집단이 아니"라며 "노동입법에 있어 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고, 코멘트를 부가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