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제·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9.15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노·사·정은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기간제·파견법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한 문항을 만드는 것부터 노·사·정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11월 초부터 시작하려던 비정규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일부 면접조사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도 노·사·정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규모 등이 되지 않아 노·사·정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아예 접기로 한 것이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노·사·정 간의 견해차가 심해 설문 문항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2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순서를 정해 검토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다.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을 말한다.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된 세부 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법제도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 등이 있다.
한편 특위는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2명이 일신상 사유로 사퇴해 배규식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를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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