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20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을 경제 분야의 최대 입법 과제로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 세수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도 지양해야 할 덕목으로 꼽았다.

26일 한 일간지는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노동개혁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노동개혁 입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기본적으로 4대 구조개혁 문제가 다 중요하지만 최근 구조조정 과제와도 맞물려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 처리를 위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성 교수는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는 내주고 하나를 받는 식의 맞바꾸기도 곤란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경제 원칙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야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원칙적으로 옳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유연해져야 한다”며 “3당 구도가 오히려 합의에 ‘약’이 되는 구도일 수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의결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지역구로 끌어가는 행위도 20대 국회의원들이 지양해야 할 행위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