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새정부 노동정책 중에 가장 시급한 사항은 '비정규직 보호법 개선 및 정비'로 조사됐다.

한국노동법학회가 한국사회보장법학회·서울대노동법연구회·서울대사회보장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과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 개선 및 정비’가 86.8%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설문조사 요령은 참여자들에게 13개의 노동정책 우선과제 중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다섯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노동법학회 회원인 전·현직 노동법 전공교수 3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2위는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제 정비’(81.6%)였다.이어 ‘최저임금 현실화와 법·제도 개선’과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정비’는 각각 73.7%로 공동 3위에 올랐다. 5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제정’(60.5%)이었다.

또한 학회는 회원들에게 13개 노동정책을 예시하고 개선 속도를 얼마나 빨리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9개 항목에서 “새 정부 초기에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노동법학자들은 비정규직 보호(81.6%)를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68.4%) △최저임금 제도개선(71.0%) △실근로시간 단축(73.7%) △취업규칙 제도개선(63.2%) △노동 3권 실질적 보장(63.2%) △산업안전법제 정비(68.4%) △고용노동부 개편(47.4%)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학회 회원들은 비정규직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비정규직 사용 제한’(54.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기간제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사용사유 제한의 도입’(75%)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파견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용사유와 기간의 축소’(44%)가 가장 많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휴일근로 포함)에서는 89.5%의 학자들이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선택했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문에 제시된 노동정책 개선 과제들은 벌써 이뤄졌어야 할 것들이라며 노동법학자들이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