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외자유치 실적을 장관 평가항목 등에 반영하
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포함한 기업 직접보호제도를 내년중 폐지
하고 의료, 교육, 법률시장 개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경제운용의 기본방
향”을 확정,이달말께 부처별 세부 이행계획이 포함된 신년도 경제운용 방
안을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불확실한한 요인들이 많아 내년 경제를 낙관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육성, 고유업종 폐지
-이공계인력 중점육성, 금융시장 개편
우선 주요 통상대상국인 미국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한국
등 주요국들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된다.
전세계적인 통상마찰 확대에다 테러 등으로 국제정세마저 혼돈에 빠질
경우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국내 요인으로는 투자심리 위축과 노사분규 우려,신용불량자 문제,금융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의 경제가 올해보다 좋아지고 세계 교역
규모도 올해 전망치(2.9%)보다 훨씬 높은 6% 안팎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는 등 세계경기 회복 조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정보통신(IT)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내
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경제를 위협할 대내외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는만큼 적극적
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세계적인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유치실적을 점
검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
다.
이를 위해 KOTRA에 설치된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를 활용,외국
인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학교와 국제고등학교를 증설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교육 의료 법률 시장을 개방하고 수
출유망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폐지키
로 했다.
이와 함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
는 상위조정기구를 두고 이공계 인력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전문연구요
원 복무기간 단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설비투자의 걸림돌로 비판받아온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국형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기업에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도록 하고 정리해고 절차와 요건은 완화키
로 했다.
이와 함께 만기 5년이 넘는 새로운 국채상품을 도입하는 등 금융시장을
장기자본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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