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생각하는 환경마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센티브 부
족"이며, 바람직한 인센티브 방안은 환경마크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의 의무화 및 월별공시제 도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국내 환경마크 사용업체(16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마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기업들은 환경마크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적 인센티
브 부족(40.5%)을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홍보 부재(25.2%),
정부 구매시 혜택이 없음(16.6%), 다른 제도와의 중북(6.1%), 복잡한
인증절차(4.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바람직한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정부조달의 의무화 및 구입품 월
별공시제 도입"(62.6%)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조세감면 혜택,
(33.7%),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환경마크제품 구입시 인센티브 제공
(22.7%), 각종 부담금 경감(20.2%), 대기업과 환경제품생산 중소기업
의 파트너쉽 형성 지원(1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환경마크 획득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56.4%),
국내매출 확대(23.3%), 정부정책에 따르기 위해(19.0%) 순으로 응답하
였으며, 95.1%의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환경마크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0.6%)보다 압도적으로 많
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대한상의는 "시행 10년째인 환경마크 활성
화를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마크 사
용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이 향후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환경이 기
업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
라고 분석하였다.
향후 환경마크제도가 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0.6%로 나타났다.("다소 영향을 줄 것
이다" 47.9%,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22.7%)
환경마크협회의 인증절차에 대해 절반이상(50.9%)의 응답자는 타당하
다고 보았으며, 보통(32.5%), 다소 문제 있음(11.0%), 매우 문제 있음
(3.7%) 순으로 응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보다 타당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증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그 이유로 평가의 객관성 결여와 잘못
된 기준(환경기준이 아닌 기능기준) 등을 들었다.
환경마크의 신청 수수료 및 연간 사용료의 경우 모두 비싸다고 응답
한 업체가 35.6%로 제일 많았으며, 둘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34.4%, 수수료는 적당하나 사용료가 비싸다고 답한 업체는 26.4%로 나
타나 대체로 환경마크 사용업체는 수수료에 비해 연간 사용료를 비싸
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환경마크제도의 신청 수수료는 10
만원이며, 연간 사용료는 인증제품의 매출액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
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환경마크제도는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
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면서 "소비자의 환경
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향후 환경을 이유로한 선진국의
무역규제 움직임에 대비하게 위해서도 환경마크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
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마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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