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14일 “노사관계와 고용전반의 변화에 맞춰 기존
의 노사업무 전체를 통합한 노사정책국과 고용보험심의관실을 신설하
는 등의 내용으로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
는 “최근 행정자치부·법제처와 조율이 끝나 1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부의 핵심업무인 노사정책과 고용정
책의 조직 골격이 대폭 조정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과에 대한 직
제 개편은 있었지만 이같은 핵심 정책국단위의 손질은 처음이다.
현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실을 통합한 ‘노사정책국’은 앞으로 노동부
의 노동계 단일창구이자 노사문제관련 브레인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노사협력관실은 민주노총을, 노정국은 한국노총과 개별기업 노사관련
업무 등을 분리해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노사정책국에서 모두 총괄하
게 된다.
또 고용정책실 산하에 노동보험심의관실도 신설한다. 노동보험심의관
실은 기존의 고용총괄심의관실과 근로기준국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전반을 맡게 된다. 모성보호 업무를 주로 다루는 근로여성정책국
은 장애인고용업무를 추가해 고용평등국으로 확대된다. 정책방향을
‘여성’보다는 ‘평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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