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입국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 를 갖게 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 국제출
원 건수는 2000년에 2배 가까이 급증한데 이어 작년에도 53.1%나 증가
한 23 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증가율은 중국의 2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출원건수 상위 10위권을 선진국들이 모두
차 지해 왔던 구도를 깨고 한국이 당당히 8위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는 사실이다.
한국기업의 출원건수가 늘어난 것은 뭐니뭐니해도 정보기술(IT) 관련
기 업의 기술력이 향상된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컨대 반도체처럼 기술혁신이 급속히 이뤄지는 업종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 련 기업들이 치열한 기술개발경쟁을 벌인 결과가 반영됐다
고 볼 수 있다.
벤처기업 활동이 활발했던 것도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출원을 늘리
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허침해를 둘러싼 분쟁 증가도 출원건수를 늘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
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는 올1월에 일본의 "마쓰시다(松下)전기산
업" 으로부터 반도체 메모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제
소당한 적이 있다.
이것이 삼성전자로 하여금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른 기
업에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
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허 국제출원건수의 1∼3위는 미국 독일 일본이 부동의 순위를 고수
해 오고 있다.
연간 10만건이 넘게 된 국제출원 시장에서 우리가 8위의 자 리에 안주
하지 않고 순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노력을 배가해 야 함
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지원 해야 함은 물론, 특허 국제
출원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출원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등의 노력도 강화
해야 할 것이다.
특허를 출원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를 상업화하는 일이다.
특 허를 아무리 많이 출원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수익성 있는 제
품생산 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는 물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도 출원된
기술이 상업화될 수 있도 록 사후관리하는 일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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