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네티즌들의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이메일 사용이 보편화한 요즘 스팸메일 지우기에 허비해야 하는
시간을 비용으로 따지면전세계적으로 연간 94억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
까지 있다.
시간 낭비 외에도 스팸메일로 인해 인터넷 망의 체증이 유발돼 이메
일 전송이 어려워지는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범죄행위, 스팸메일 스팸메일러들은 보통 인터넷의 게시판 사이트
에 남겨진 네티즌들의메일 주소를 입수해 다량의 광고성 메일을 보낸
다. 최근에는 ‘이메일 추출기’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 무작위로 네
티즌들의 이메일을 훔쳐내고 있다.
스팸메일 전송방식도 특정 서버에 대해 1 대 1, 1 대 다수 방식으로
상업성이메일을 보내다 올해 들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서버가 아
닌 관리가 허술한 릴레이 서버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내 정체를 숨기
는 등 점점수법이지능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선거철을 맞아 어마어마한 양의 정치 스팸메일까지 나돌 전
망이지만 처벌법규는미흡한 실정.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메일에대한 행정조치 조
항은 ‘과태료 500만원 미만’에 불과해 실효성이미미하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의 스팸메일에 대한 과태
료부과건수는5건뿐. 서울경찰청 강승수(姜承秀ㆍ32) 사이버범죄 수사
대장은“법률 개정으로는 오히려 스팸메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
능하다”고꼬집었다.
▦ 온라인 우표제 논란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ㆍ李在雄)은 7일
악의적인 스팸메일 발송처18곳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
면서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달 중순부터 상업성 대량메일에 온라인
우표제를실시하기로 해 이메일 마케팅을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기업
들의 반발을사고 있다.
상업성 대량메일 온라인 우표제란 다음이 무료로 배포한 한메일
(hanmail)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보내는 1,000통 이상의 상업성
메일에 대해다음이 전송료를 받는 것.
그러나 이메일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기업들은 전송료 제도가
처음시도되는 것이어서 과금체계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데다 이용자
가 이메일수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서버에서 이를 차단하는것은 문제
가 있다며 발끈했다.
A유통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고객 관계관리(CRM)보다 비용이 적게 든
다는점에서 이메일 마케팅이 선호됐는데 이메일 제공업체에서 전송료
를 받을경우 이메일 마케팅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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