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시간 단축으로 고용은 늘고 임금상승률은 예상보다 낮다’는 취지
의 보고서를 내놓은 데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17일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
를 내고 “노동연구원 보고서는 기업들의 근로시간과 임금관리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과학적 분석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전체 자료가 채 정비되기도
전에 미리 발표한 것은 책임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경솔한 처
사 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의 요지는 근로시간을 주 44시
간 에서 40시간으로 9.1% 단축하면 잠재성장률은 4.7%, 총고용은
5.2% 증가 해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상승 효과는 2.9% 이내
로 예상보다 낮아진다는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임금상승 효과가 2.9% 이내라는 분석은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줄 어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는 법정 근 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생산물량이 고정돼 있고 근로자들
도 초과근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논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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