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용정보관리제도의 적용을 앞두고 1~3월 간 등록을 유예했던
신용불량자가 4월이후 등록되며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의 국세채납
정보도 지난 4월부터 체납액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되며 신
용불량자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250여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로운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적용을 앞두고
1~3월간 등록을 유예했던 만큼 지난 3월 말 수준(230여만명)보다 꽤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금융권 신용불량자와는 별도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집중되고 있
는 휴대전화 및 PCS요금 연체 불량자 수도 무시 못한다. 협회가 PCS사
업자 및 36개 PC통신, 인터넷사업자로부터 받아 집중시킨 신용불량자
수도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 신용불량자와 중복되는 사람을
감안하더라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
로 등재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사금융수요 흡수방안’을 발표
했다. 당정이 마련하고 있는 사금융 흡수 대책은 신용불량자는 아니지
만 사금융을 이용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
점포신설 완화 △업무위탁을 통한 대출모집제도 활용 △소액대출 신용
보증 발급기준 완화 △대출취급자 면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에는 최근 사채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용불량자의
(전화)민원까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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