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서비스 산업과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성장
잠재력, 일자리 창출, 국제수지 등에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스.전기 부문의 공기업 독점, 가격 통제, 인.허가 규제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제조업, 정보.기술
(IT) 서비스업 등에 비해 세제.금융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일반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41.8%로 미국(70.7%), 일본(58.5%), 프랑스(69.2%) 등 선진국보
다 낮고 98년 43.5%를 고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1인당 자본투입 규모는 미국의 20~40%, 노동생산성은 43%
에 그치고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65.7%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에
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재경부는 `앞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 가
능성이 더크고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0.61로 제조업 0.25보다 높아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이는 법률.회계.금융 등 전문 직종에서 두드러질 것`이라
며 `서비스 산업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교육.훈련정
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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