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도 정부부처나 공기 업에 근무하는 여성인력 대부분이 하위직이나
혹은 임시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8개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97.8%) 는 6급이하 하위직·기능직·계약직으로 근무하
고 있다.
또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3분의 2가
임시·별정직에 고용 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여성부는 지난해 여성개발원에 의뢰한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
브제 개선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한국전력 등 13개 투자기관과 한국통신 등 8개 출자기관의 여성인력
은 모두 1만5445명으 로 전체(12만644명)의 12.8%를 차지했다.(노동일
보 5월26일자 12면 참조) 이는 48개 중앙부 처의 여성공무원 비율
(19.8%)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정부투자기관 전체 여성인력 6093명 가운데 68.6%인 4171
명이 고용보장을 받 지 못하는 임시·별정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남성의 임시·별정직 분포는 6.8%에 불과했다.
또 1∼3급 9008명 가운데 여성은 고작 47명으로 0.5% 수준이었으며
임원 166명 가운데 여성은 10명(6%)이지만 모두 비상임 사외이사로 상
임이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출자기관도 마찬가지로 출자기관 여성인력 가운데 임시·별정
직 비율은 총 9352명 가 운데 2194명으로 23.5%에 달했다. 또 임원 94
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 돼 정부투자기관의 열
악한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고서는 “여성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직급(비정규)자로서 공기업 내
부 노동시장에서 주변 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여성부 이현주 사무관은 “별정직 여성공무원이 일반직으
로 전환할 수 있는 인 사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미화 서울시의원은 “정치권과 행정관리직에서 여성들이 비핵심분
야에 집중돼 있는 현 상이 만연돼 있다”며 “여성할당제 등을 통해
남녀차별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 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여성인력은 채용 당시부터 별정직으로 채용되
는 비율이 높다”며 “직종별, 직군별, 직렬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제
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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